개인파산 SECRET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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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받되, 의무는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승계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
개인회생 신청당시 주소지 이전 및 허위직장으로 근무이력 만들어서 관할법원을 지정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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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,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으므로 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함은 부산개인파산 마찬가지이다.

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개인파산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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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보유한 재산인 청산가치를 낮게 잡히도록 하여 변제금과 변제금액 조정중입니다. 법원은 보정권고, 서류심사에 상당한 인력을 투입하여 검토하고 있으니 사전에 대비하여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
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팔린 경우 경매 매각대금이 전부 상속채무의 청산으로 배당되고 상속인에게는 남는 것이 없는 경우에도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.

예정 월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채권자 이의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개시 결정이 상속한정승인 있더라도 절차 폐지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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